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개정
재생에너지법 명칭이 변경된 조항 반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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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법 명칭이 변경된 조항 반영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관련 산업의 법적 근거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