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정의 개정
바이오가스 정의에서 법률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바이오가스 정의에서 법률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정의에서 참조하는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바이오가스의 의미나 범위에는 변동이 없으며, 폐기물 매립시설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 가스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