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기본계획에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홍수량 배분 계획, 주요 지점별 홍수량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시행계획 고시 시에는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사 예정 공정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완료 시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