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공무원 정원 변경
공무원 정원 중 검찰청 인원을 공소청 인원으로 변경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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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원 중 검찰청 인원을 공소청 인원으로 변경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공무원 정원 배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3명(검찰주사 2명, 검찰주사보 1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소청 소속 공무원 3명(형사법무주사 2명, 형사법무주사보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소속 부처 및 직급별 정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