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부품 에너지 정의 개정
미래차 부품산업 에너지 관련 법률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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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부품산업 에너지 관련 법률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동력원과 관련 기술의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서 활용되는 에너지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