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범위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가 포함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