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라는 표현이 '재생에너지 설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물순환 시설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와 관련 법령 명칭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