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이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으로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