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명칭 변경 반영
국가기간 전력망법에 재생에너지법 명칭을 바꿨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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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법에 재생에너지법 명칭을 바꿨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조와 제7조제2호의 관련 조문에서 해당 법률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내용상의 변경은 없고 명칭만 바뀐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