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정원 특례 신설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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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공포 2026.11.06 → 시행 2026.11.06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계급별로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일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전문직공무원은 특정 심사국과 추진단에만 배정할 수 있고, 관련 하부조직의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