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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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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9/15 시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변경
위원회 소속과 위원 임명 주체 등이 변경됨
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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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9/4 시행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구성 개선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 위촉 기준 강화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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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총리령 · 9/1 시행
국선대리인 대상자 범위 확대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자 범위를 새로 규정했습니다.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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