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법 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 도입 범위 확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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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 도입 범위 확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5호가 개정되어,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등과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령상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