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내 에너지법령 정비
에너지 관련 법령 명칭과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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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법령 명칭과 범위를 수정했습니다.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에너지 관련 법령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산림투자선도사업 관련 조항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법령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보급 지원 조항에서는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법령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