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 정의 개정
전력 공급 범위에 수소발전이 포함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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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공급 범위에 수소발전이 포함됩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전력 공급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수소발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 범위에 수소발전이 추가되어 관련 지원 및 규정 적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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