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도입
우정사업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업무 범위 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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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업무 범위 조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이 개정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사업 범위가 조정되어, 수입인지 판매 업무가 외국환업무 등과 순서가 변경되고,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및 집행 업무 대행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과 활성화 기능을 플랫폼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익잉여금 일부를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