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9/29 시행공유수면 원상회복 비용 검토 및 이행강제금 절차원상회복 비용 검토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규정했습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농림농림축산식품부 외 1· 농림축산식품부령 · 9/22 시행도매시장법인 지정·평가 절차 개선도매시장법인 지정·재지정, 전담인력, 평가·공시 절차를 구체화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과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3· 대통령령 · 9/18 시행포집법 시행령 신재생법명 변경신재생에너지법 명칭과 수소에너지 사업 조항 개정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농림농림축산식품부 외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9/18 시행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변경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을 개정했습니다.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00상세
농림농림축산식품부 외 1· 법률 · 9/15 시행친환경농어업 인증 사용정지 도입인증 사용정지와 판매정지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00상세
농림농림축산식품부 외 1· 법률 · 9/15 시행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개정문 원문 발췌 · 외 3곳일괄개정00상세
국토국토교통부 외 1· 대통령령 · 9/15 시행대중교통법 시행령 일부 조항 개정대중교통법 시행령 내 조문 번호와 대상 확대 조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00상세
해양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9/11 시행연근해어업 감척·지원 절차 개선감척 신청 절차와 폐업지원금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상세
해양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 9/11 시행전자문서 징수통지 및 수수료 규정 개정전자문서 징수통지 동의 절차와 수수료 규정을 정비했습니다.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