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략회의 개정
관광진흥계획 평가 반영 및 전략회의 의장 대통령 지정
관광기본법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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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계획 평가 반영 및 전략회의 의장 대통령 지정
관광기본법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관광기본법 제16조가 일부 개정되어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뿐만 아니라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략회의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전략회의의 의장을 대통령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전략회의의 안건을 선정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조항 번호 변경과 용어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