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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목) 시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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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10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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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3곳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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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규정 강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허가·운영·의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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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0/29 시행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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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예술인 공제사업 도입
예술인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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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도서관자료 납본 및 보상 개선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과 절차, 보상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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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성평등가족부
· 법률 · 10/29 시행
양육비 선지급 및 조사 개선
양육비 선지급 기준과 조사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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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유산청
· 법률 · 10/29 시행
매장유산 신고·포상 신설
매장유산 위법행위 신고와 포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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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강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사유와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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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
성평등가족부
· 법률 · 10/29 시행
청소년 근로 신고기관 변경
청소년 근로 위반 신고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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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한국어 능력 평가 도입과 국어문화원 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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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 법률 · 10/29 시행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제한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공개 범위를 제한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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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이스포츠 진흥 사업 구체화
이스포츠 진흥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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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공연장 방화막 설치 기준 강화
300석 이상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와 비용 지원 규정 신설
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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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관광기본법 전략회의 개정
관광진흥계획 평가 반영 및 전략회의 의장 대통령 지정
관광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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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체육관광부
· 법률 · 10/29 시행
장애인·노인 스포츠관람권 확대
장애인에서 장애인·노인 등으로 관람권 보장 확대
스포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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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령 · 10/29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과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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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10/29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민등록표 등재순위와 신청 절차 등이 개정됨
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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