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작권법 일부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총회 구성과 회원 권리, 임원 선임 및 승인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업무규정 변경, 수수료 요율 인하 요구, 이용허락 원칙 등이 명확해졌고, 위반 시 업무 정지나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 등의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