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난임휴가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주체 확대 및 난임휴가 유급일수 증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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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주체 확대 및 난임휴가 유급일수 증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1.26
이 법률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가 명확히 포함되었고,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도 법인의 대표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났으며,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와 일정 친족 관계에 있는 상급자 및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