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 환각, 마취 작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부작용 방지 목적이나 의료 목적의 정보는 예외로 둡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보 표시·광고나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시 폐기, 철거,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