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모두 운용 중이거나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진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응급환자가 아닌 자의 이송 기준과 절차,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의 구성 및 운영,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지정과 업무 범위 등이 상세히 정해졌습니다.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과 교육 대상,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체계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