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이 일부 개정되어 건축사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사용에 관한 금지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의 성명과 자격증 대여만 금지했으나, 개정 후에는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거나 건축사업무 수행을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