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중심경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기존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도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신청, 표시, 유효기간, 포상 및 지원, 심사 비용 부담 등 관련 절차와 용어가 모두 지정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고, 지정기관의 업무 정지 및 취소 사유 등이 명확해졌습니다. 위해정보의 누설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긴급한 위해가 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과의 정보 제출 및 통보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단독조정 제도 도입, 처리기간 연장 규정 신설, 소송지원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