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가 개정되어 이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