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만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도로공사법에서 다루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