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확대
도로공사 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범위 확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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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부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범위 확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이 개정되어,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발전사업 범위에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수소발전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