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