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전기설비 유지·보수·해체 공사 중 태양광 발전설비 해체 공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