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으로 제28조제1항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두어, 제28조제1항제11호 업무 추진 비용을 계정에 출연받는 경우 그 계정은 해당 업무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