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서관법 제21조가 일부 개정되어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간등록번호, 학위논문 디지털파일, 전자출판물 등 특정 자료를 명확히 포함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실효성을 위해 협조 요청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납본 증명서 발급과 보상 의무는 제4항에서 제21조제4항으로 이동했고, 납본 거부나 부수 조정 권한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조치와 심의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