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 신고기관 변경
청소년 근로 위반 신고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 효력 종료 202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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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 위반 신고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 효력 종료 2026.12.07
청소년 기본법 제52조의2에서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변경은 신고 의무자와 신고 가능자의 신고 대상 기관 명칭을 최신 법령에 맞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