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에 대면뿐 아니라 비대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센터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