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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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공포 2026.05.19 → 시행 2026.11.20
초·중등교육법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관할청은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과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따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