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사립학교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감 명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고, '교사'를 '교사(校舍)'로 명확히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평가 대상 구분에도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었습니다. 학생 안전대책 관련 규정에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조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일부 장소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