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의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해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시·도지사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군용지의 관리나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