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외무역법에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장벽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조치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지원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