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회사의 설립, 업무,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련 법률 준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리회사는 조합과 중앙회 등이 출자하여 부실자산의 매입, 보전, 추심, 처분 등 부실자산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법 조항에서 '조합 또는 중앙회'로 되어 있던 표현을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로 변경하여 관리회사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임원 자격 제한, 형의 분리 선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도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