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에 심층조사를 추가하여 조사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심층조사를 통해 사업재편 필요 업종을 선정하고 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업종 기업에 사업재편 검토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권한과 사회공헌계획 제출 의무 등이 신설되었고, 신용위험평가 유예와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외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