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법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과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공포 2026.04.21 → 시행 2026.10.22
이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신설하거나 확대합니다. 도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대회시설 양여 특례,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육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 공동급식센터 설치, 글로벌교육도시 조성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도 마련됩니다. 이 밖에 항만배후단지 지정, 수생태계 복원계획, 민관군 협력위원회 설치, 관광·문화예술 진흥,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역경제 진흥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과 지원 근거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5건만 보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