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번 개정으로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통해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금지품 등의 양도 및 유통 금지 조항이 도입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 명령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 안내 및 교육 의무가 확대되어 무역항, 공항 등에서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운송인에게도 안내 및 교육 요청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마련되어 신고 누락, 거짓 신고, 금지품 유통, 안내·교육 요청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