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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소벤처기업부· 법률 · 12/17 시행 예정화재공제 지원 대상 확대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전통시장 외로 확대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00상세시행령 1건 함께 시행
농림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12/17 시행 예정소상공인 제재처분 유예 규정소상공인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규정합니다.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