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법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포 2026.06.16 → 시행 2026.12.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된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면적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