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새롭게 도입하여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농촌특화지구계획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의견청취, 승인,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획 수립권자와 사업시행자, 지원조직, 협의회 구성 등에서 구청장과 자치구가 포함되어 권한 주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관련 보고와 지원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