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등교육법에 입학전형에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 외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장이 외부 평가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학사정관을 외부 위원으로 봅니다. 또한, 입학전형 부정행위 관련 조항에 외부 위원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평가 결과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