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연법 일부개정으로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 공연장의 기준이 '공연장의 규모·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서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는 공연장에 적용되며, 기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은 5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설치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