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사의 임원 비위행위 수사 의뢰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등이 공사 또는 공단 임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할 때 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시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범위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