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내용과 검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제2조제1항제11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항목 일부를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출자 한도 적용 시 부채비율과 관계없이 특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출자 한도 대상 사업 범위에 제11호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