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률은 수용자자녀의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명확히 하고, 수용자에 대한 처우 시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신입 수용자에 대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 제공과 보호조치 의뢰 지원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수용자와 자녀 간 접견 지원, 출소 후 관계 회복 지원, 그리고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수용자 교정시설 결정 시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