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규칙 기관명 변경
형집행규칙 내 기관 명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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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규칙 내 기관 명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여러 조항에 등장하는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검찰국장'이 '형사사법국장'으로 바뀌었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규칙 명칭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관련 기관 명칭을 최신화한 것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